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상표와 청구인의 등록상표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심결 시점에서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장차 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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