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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