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부정한 목적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등록상표가 국내 또는 해외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권리 행사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