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법리는 무엇입니까?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준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프로그램을 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금액을 기준으로, 침해된 프로그램의 수량과 단위당 사용대가를 곱하여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