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으로는 건설 공사의 규모, 당초 예정과 달리 공사내역이 추가·변경된 경우, 공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과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추가·변경된 경우, 당초 계획과 비교해 이행이 지연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