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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사관이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내릴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을 내릴 경우, 심사관은 우선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의 각 조항에 따라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통지를 하여 거절 사유를 설명합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정서 제출이나 의견서를 통해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되며, 최종적으로 심판을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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