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 제한된다. 이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발명의 완성과정에서 사용자와 종업인 모두의 기여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