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의 일시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상황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정당히 취득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제는 필수적인 유지·보수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제된 저작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공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제의 목적이 명확히 유지·보수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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