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가 등록되지 않기 위한 거절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출원상표가 등록되지 않기 위한 거절사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3호 및 7호에 의하면,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기술적 표장으로 간주되어 등록할 수 없고, 또 다른 상표와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표의 본래적 식별력이 없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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