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혹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