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작업에서 저작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 작업에서 저작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법 제7조에 명시된 저작권의 내재적 권리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등을 포함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위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침해 사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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