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 그에 따른 민사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상표에 기초한 민사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의 보호를 통해 상표 사용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표권을 기반으로 한 요구는 형평의 이념에 위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판결은 무효注册 상태인 상표를 통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