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사용 및 양도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 사용 및 양도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계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는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대방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상표의 상태를 위태롭게 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의 계약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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