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이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이 평가되는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며,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그 표장, 지정상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소비자에게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소비자들이 특정인을 인식하고 있는 상표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선사용상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특정 성격이나 출처를 인식시키고 있었다면 그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