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공받은 정보가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그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 우위를 갖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됩니다. 정보의 제공 당시 알지 못했던 정보이며, 그 정보의 사용이 경쟁상의 이익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위반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