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상표의 식별력 판단은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이해 및 인식 정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표가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다고 봐야 하며,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한 상품군 내에서 그 상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상표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측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