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기본적인 기능적 형태나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구성 요소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또한 디자인이 공지된 부분과 유사하여 그 창작수준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