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관련자는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 약정서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경우, 투자유치와 관련된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