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컴퓨터프로그램인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사용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각각 가지며, 이는 저작권법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로 보호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모든 공동 저작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시 공동 저작자 간의 협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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