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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귀속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이 이루어진 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의 개념 및 발생한 권리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상속이나 계약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발명에 대한 권리는 의사 표시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양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다면, 양도받은 자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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