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불허 사유는 무엇인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악용하여 제3자가 그 상표를 모방한 경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대상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