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므로, 이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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