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차이, 그리고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기술수준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과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