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에게 제공받은 자료 및 지식재산을 반환하고 이후 이를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해지 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된 경우,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의도와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나 의무에 대한 처리는 계약상의 규정 및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