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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이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통해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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