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며, 이때 동일성은 식별력 및 사용 목적, 상품의 성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두 상표가 영문자로 동일하더라도, 한글 음역이 결합된 경우,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통상적으로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다면 동일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의 품질, 용도, 사용방법 등이 유사할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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