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며,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자의 저작자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까?

저작권의 인정 범위는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에게 한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경우,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되고,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저작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다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