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그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기 위해 제품키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특정 제품키의 불법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므로 방조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