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보관한 제품의 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는 특정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