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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등침해금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의 기준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그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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