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어야 하며, 지정상품 또한 서로 유사해야 합니다. 유사성 판단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이 일반 수요자에게 어떻게 발음될지를 중요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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