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이나 사진, 견본에 의해 정해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는 사람에게 주는 미적 느낌과 인상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물품의 성질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주의가 끌리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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