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상표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을 경우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 환급 혹은 추가세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