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Answer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사유는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에 의해 규정되며, 이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협력조약(PCT) 제46조에 기반해 마련된 것으로, 국제출원의 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원래의 국제출원명세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따라서 출원자는 정확하게 번역된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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