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권리남용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선, 그 침해 주장에 근거한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리에 의거해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보성이 없는 특허에 기초한 침해 금지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특허권 행사에 대해 쉽게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