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IP 주소와 MAC 주소의 증거력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Answer
IP 주소와 MAC 주소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IP 주소는 특정 시간에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며, 특정 파일의 다운로드 시간과 연결하여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MAC 주소는 개별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IP 주소와 함께 사용되어 특정 기기에서 어떤 사용자가 저작물을 다운로드했는지를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증거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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