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은 동일성으로 인정되지만,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