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절차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작물의 실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표시되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51조(실명의 표시 등), 제125조(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한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2011도9721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고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면 형법상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