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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보정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구「특허법」 제173조 및 제174조 제1항에 의해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관이 보정을 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보정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각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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