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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표장등록출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단체표장등록출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상표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자가 단체의 운영 방침을 명백히 하고, 단체의 목적과 대상 상품에 대한 사용 조건을 상세히 규명함으로써, 출원된 단체표장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이 불명의하거나 규정이 미흡하다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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