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각 구성부분의 관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품표지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 그중 하나의 호칭이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할 때 양 상품표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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