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손해액, 침해자가 받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 수량에 따라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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