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에 있어 지출된 필요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필요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을 참고할 때, 범죄수익의 추징 시 이러한 법리는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며, 필요비용의 공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