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상표권자의 주장 및 증명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주장을 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 분명히 없는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며, 손해 발생의 염려나 개연성만으로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의 발생은 사실상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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