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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상 고소 취소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며, 고소권 소멸의 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하면 고소 취소는 범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소인이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고소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소인은 다시 고소할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소 취소 이후에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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