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거기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