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법 제43조에 의하면 보정은 출원번호에 따라 이루어야 하며, 보정된 내용은 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항의 기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정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보정 후 발명이 반드시 새롭게 발생하는 거절사유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기존에 통지된 거절사유와의 관계에서 신뢰성 있는 보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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