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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Answer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고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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