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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 어떻게 정의되며 사례가 있는가?

Answer

상표의 식별력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식별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어려워지며, 그 판단은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리원'이라는 명칭이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사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표의 식별력이 결여되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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