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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단 복제된 저작물이 몇 곡인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건의 공소사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Answer

무단 복제된 저작물이 여러 곡일 경우, 각 곡은 별개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원리에 따라 저작물별로 다르게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소사실에서 다수의 저작물이 언급되면,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명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특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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